새해부터 노인 192만명이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달마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살 이상 노인(1937년 이전 출생자) 160만6천여명 가운데 1... 2007-12-30 20:51
남은 눈 마저 실명 위기 “고향서 치료나 가능할지” “고향에 돌아가면 꼭 시력을 되찾길 바랄게. 잘 가, 사란가.” 30일 ... 2007-12-30 20:19
2007년 12월30일, 우리나라가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폐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 2007-12-30 19:43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째가 된 30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이 열렸다. ... 2007-12-30 16:28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 째가 되는 30일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 2007-12-30 15: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쉽게 바꾸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호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것... 2007-12-28 20: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 2007-12-27 21:26
징역 1년6월 미만땐 재징집·기소…형량만 배로 늘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손성현(24)씨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곱징역... 2007-12-27 09:23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7-12-24 20:40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인권위 상임위원에 유남영(47)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24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2007-12-23 14:33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잇따른 수난을 당하자 정부가 입양 뒤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미국에 입양된 우리... 2007-12-19 21:59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적게 주는 건 차별행위라고 보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 2007-12-18 11:59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수로 보면, ‘절대 빈곤 아동’은 102만명, ‘상대 빈곤 아동’은 170만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 2007-12-16 20:10
대전에 사는 이아무개(60·남)씨는 지난 8월 중증 치매를 앓던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 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건강보험 지사를 찾아 장제비(사망 위로금)를 신청해 25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15년 동... 2007-12-10 21: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사진)는 세계인권선언 59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기념... 2007-12-10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