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몽구(68·구속) 현대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6월1일 보석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31일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려면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의 관행에 비춰 보면 정 회장의 보석...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ㅊ변호사가 “한국방송 사장 및 일부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돼야 할 영업상의 비밀이란 상당 기간 비밀로 유지·관리되면서 영업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중령 유아무개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언동은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돋우려는 농담으로 보기 어렵고 여군들이 성적 ...
김우중 전 대우회장 1심을 맡은 황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간략히 일문일답을 나눴다. 황 판사는 기자들과의 문답 내내 담담한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다. - 검찰이 구형한 추징 액수가 다르다. 이유는? =검찰이 구형할 당시와 오늘 선고할 때의 환율 차이. 이 사건 횡령이...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전화해 비자금을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회삿돈 71억3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 기소된 현대계열사 글로비스의 이주은(61) 사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철)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
2005년 12월 겨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는 “법관·검사들이 퇴임 직후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관할 형사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격렬한 반론이 제기됐다. 법원·검찰쪽 위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경력의 ...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유재만 변호사는 “장기간 구속 수감으로 현대차 경영에 차질이 심각하고 고혈압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대북송금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대법원 파...
생리휴가가 유급이던 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 수당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이 “근로기준법 개정 전 2년 동안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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