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도급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의 기사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란 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을 전적으로 넘기고 일정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는 도급제 택시기사 서아무개(49)씨가 “형식만 도급제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된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14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 9명의 서울대 캠퍼스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서 정 총...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9개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의제에 쌀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처와 쌀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에...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2000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강경필 공판1부장은 13일 “병원 4곳에서 소견서를 받아 본 결과, 권씨가 당장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형집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가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홍석현(57)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60)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된 김진환(58) 전 서울...
법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 한나라당 의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공보관은 “최 의원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에 배당했던 것을 취소하고, 성폭력 전담 재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됐던 안강민(65) 전 서울지검장이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50)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떡값’ 공여자로 지목된 홍석현(57)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60) 삼성 부회장에 ...
여탕을 훔쳐보던 남자때문에 천장이 무너져 다친 손님에게 목욕탕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김아무개(47)씨와 가족이 목욕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전환사채를 이재용(38)씨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허태학(62)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60) 전 상무의 항소심은 지난해 1...
초등학교 5학년이던 윤아무개(당시 11살)군은 2003년 8월 오후 2시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했다. 큰 파도가 몰려오자 밖으로 나온 윤군은 친구인 김아무개군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사경을 헤매던 김군은 물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발을 받쳐주는 걸 ...
휴대전화의 ‘천지인’ 문자판에 대해 법원이 개인 연구자의 독자적 특허권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민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문용호)는 조관현(36)씨가 “내 문자판을 삼성전자의 문자판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와 함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세는 납세자의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