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는 주식회사 대구뉴스가 “〈대구신문〉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와 영문 ‘DAEGU’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이고 ‘신문’과 ‘NEWS’도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군·공익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은 재판 당사자이기 이전에 재판권을 수여한 ...
인터넷 ‘미니홈피’에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으며 댓글을 다는 것처럼 행정소송이 쉽고 간편해진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를 ‘블로그 재판’의 시범 재판부로 지정하고 이달 말부터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블로그 재판은 우선 ‘준비절차’에 한정돼 운영된...
법원 내 변호사공실(변호사 전담실)을 놓고 법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사무실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공실은 무료변론이나 국선변론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됐으나, 변호사들이 바둑을 두는 등 휴게실로 사용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31일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년여 동안 탈북자 13명과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 당국에 넘긴 사실이 ...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성호)는 미국 통신업체 퀄컴이 “지피에스원(GPSONE)을 출원상표로 등록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원상표인 ‘지피에스원(GPSONE)’은 일반 수요자들이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을 의미하는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는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자 그의 부인을 죽인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간접증거로 판단해야한다”며 “피고인이 불륜 남성의 휴대전화로 160여회 전화...
70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을 못갚아 파산 선고를 받은 김아무개(31)씨는 최근 파혼을 당했다. 파산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김씨의 본적지 구청이 그의 호적에 ‘파산 선고’를 적어 넣었는데, 약혼녀가 호적 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파혼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ㄱ씨에 대한 면책결정을 통보 받고 그의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성형외과 원장 이아무개씨가 “일반적 의료정보를 과대광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축소 시술에 대해 ‘차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26일 고속버스 운전사 오아무개씨가 “운전 중 충격으로 악화됐으니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3년 넘게 하루에 400㎞ 이상 운전한데다 60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의 공범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이치종(49·구속)씨를 풀어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하영수(53)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부하 경찰관에게 이씨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 때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던 송 의원이 그에 대...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권씨가 형집행정지 기간에 이사를 했음에도 이를 6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02년 1월부터 2년동안 관찰 조회 의뢰서 안보내뒤늦게 이전 주소지로 ...
형법 조문이 모호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
검찰이 최근 당뇨 합병증 등의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준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실제로는 ‘교도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증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의 진료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관계자는 20일 “권씨는 최근 한달에 1∼2회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번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