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 뒤 박 전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 송아무개(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5월22일께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박 전 대표의 피습 사...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숨겨놓은 재산이나 업소에서 명목상으로만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검찰이 착수한 사행성 게임업소 불법수익 환수를 뒷받침하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올 4월 ‘바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 관리 소홀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줬다고 22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 74만6245세대를 대상으로 3190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탕감해줬으나, 이들 가운데 월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38)씨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이재용씨는 조사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에...
오양수산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정기주주총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이사선임 등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식표결을 요청했...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52) 전 금융정책국장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3일 홍석현(57) 전 주미대사를 지난 10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64) 삼성 회장에 대한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1996년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가 전환사채...
원영만 전위원장은 벌금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26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아무개(57)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형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한테서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희선(63)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