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최상열)는 8일 지난해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의 부모들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을 사고 동기로 발표해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노려 남편과 어머니, 오빠를 실명시키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 2005년 4월29일치 9면)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존속중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엄아무개(30)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엄씨...
비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비리 정보’가 공개되면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3일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신상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형제가 대법원 상고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박용오(69)·용성(66)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동생 용성씨가 상고를 포기한 반면 애초 진정사건을 일으켰던 형 용오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
바뀐 소득세법을 적용해 법 개정 전의 신주인수권 거래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재현(46) 씨제이(CJ)그룹 회장이 “법을 소급 적용해 과세했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 토론회 “헌법재판관 문호를 학계·시민사회로 개방하라” 8~9월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를 앞두고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 옹호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학자 등 비법조인에게도 헌법재판관 자격...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한 김민수(45)서울대 미대 교수에게 국가가 미지급한 임금 등 3억7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되는 국립대 교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근윤)는 28일 김 교수가 “서울대 재임용에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우리 법원이 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정치범인 점을 이유로 처음으로 송환을 거부했다. 베트남인 우엔 후 창(57)은 지난 1982년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자유베트남 혁명정부’를 세운 뒤 스스로 내각총리가 됐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우엔은 호치민시 시민들이 노동절 기념행사를 벌일 때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4일 기획부동산 업자 김현재(47·구속)한테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난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13억7천만원의 불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