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씨에게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감청에 장기간 조직과 인력이 투입됐고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불법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61)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758만여원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불법주차된 트럭과 충돌했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은 승용차 운전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뒷자리에 탔다가 다친 김아무개(32)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인터넷 쇼핑몰업체 ㅇ사의 홈페이지에 남성용 성인용품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떴다. 이 기구의 정가는 3만원대였으나, 판매자가 가격을 공짜나 다름없는 500원으로 낮추자 구매 신청이 폭주했다. ㅇ사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는 매출이 많으면 자동으로 사이트에 뜨도록 설계돼 있었다. 보기에 ...
5·31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당선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
정몽구(68)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8일 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회...
임동원(72)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국정원장 재직 중의 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이유로 군인연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국정원장 재직 때의 일이지, 군 복무 기간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ㅅ대 공대생 김아무개(25)씨는 제대한 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았다. 병역법을 어겼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든 김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체검사 당시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을 받자마자 ‘수사경력 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등 다음달부터 ‘전과 말소’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규정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과 조회가 제한된다. 법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대기업과 이에 맞선 하청 중소기업의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얼라이언스시스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국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는 삼성에스디에스가 “하청업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과의 협상이 중도 결렬된 것을 일방적 계약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ㅅ건설회사 안아무개(60)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과 가족이 범행 후 보관하던 비자금과 횡령액을 전부 회사에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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