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42) 전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눈감아 준 ‘전관예우’ 사례를 털어놨다. 김 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로 있을 때 수사했던 허아무개씨...
군사정권 권력투쟁 ‘불똥’ 복지단체 시설 철거위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이 국가가 몰수했던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기면서 엉뚱하게도 복지단체의 입양시설이 철거 위기에 빠졌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김씨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
하이닉스반도체는 12일 “숨진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전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닉스는 소장에서 “정 전 회장 등은 1996년 9월부터 200...
일본인이 공산혁명 사주했다 허위진술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철(58) 철도공사 사장이 11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 사건 재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가 5일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 영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서울방송〉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다음커머스는 소장에서 “당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같은 내용으로 압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31일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 4210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취득 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론스타의 ...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가 22년만에 임용 재심사 판결을 받아냈다. 강릉간호전문학교(현 강릉영동대학) 조교수로 국어국문학을 가르치던 김기설(57)씨는 1984년 재단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학교 쪽은 김씨가 심한 개인주의로 성격에 문제가 있...
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몽구(68)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심리로 2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다른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 증자에 참여시킨 것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므로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
![[방북기] 북은 끝내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13/115813598866_20060913.jpg "[방북기] 북은 끝내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