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치기’‘아리랑치기’는 갔다. 이제는 ‘자백치기’?” 취객을 겨냥한 신종 범죄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 신종범죄는 ‘자백치기’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취객을 꼬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자백’받기 때문이다. 최근에 적발된 한 사례를 보자. 술에 만취한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다빈치 코드〉가 신성을 모독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며 이 영화의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이 주장하는 기독교 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의 사건을 형사합의 26부(재판장 황현주)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2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2일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김아무개(64)씨와 구청장 예비후보자인 한아무개(67) 서울시 시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와 한씨가 공천부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
검찰은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과학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고 말했다.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성수대교가 다시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 과학계도 다시 튼튼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수사 소감을 밝혔다. -황 전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김선종 연구원의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이...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 갑)의 부인 정아무개(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는 한아무개(53)씨는 지난해 8월 도로법의 축중량(한쪽 바퀴 무게)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법 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한씨는 부산항을 출발할 때는 이 기준을 지켰다. 그러나 서울에 진입할 때 축중량이 11.37...
법원이 평택 주민들이 국방부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낸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강제철거가 시작된 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4일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낸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3일 심...
부실기업 인수 및 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4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재록(46·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씨는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리은행 고위층에게 은행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일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1)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성매매여성 ㅇ씨(〈한겨레〉2005년 3월9일자 10면 참조)가 성매매 업주 신아무개(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인인 딸(13)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해 3월 소송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7일 회삿돈을 담보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받고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장흥순(46) 전 터보테크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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