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은 “남자가 여자로성전환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전환 허가기준’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대법원은 성 전환의 허가기준으로 병역 이행 외에 아래의 6가지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