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청부 수사’ ‘체포서 허위 작성’ 누명 경찰 수사 법원 “국가·피의자, 경찰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는 경찰관 최아무개(59)씨와 김아무개(43)씨가 국가와 김아무개 검사, 윤아무개(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윤씨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500만원, 250만원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께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지인 이아무개씨의 돈 200만원을 빌려간 최아무개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전부인의 생활비, 아버지의 도박빚까지 ‘을’의 처지인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갑질’ 행태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23일 방송 론칭과 황금시간대 배정, 백화점 입점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들한테서 1억3300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권세영(51) 국가정보원 과장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권 과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최근 권 과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음 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6일 방송 출연을 미끼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1일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방송 출연을 미끼로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신씨의 자택을 압...
주민등록번호 6000만개를 수집해 이를 스미싱 범죄에 활용한 혐의로 고교 중퇴생이 구속됐다. 중복을 제해도 3000만개가 넘는다. 개인이 불법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유출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에 ...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보름 만에 징역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세월호 심판론’이 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하필 선거 전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안을 덜컥 내놓아 시점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
김기춘(75) 청와대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때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70)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9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실장은 심 전 고검장이 2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에 출연해 “김 실장은 (오대양 사건 재수사...
2003년 6월~2012년 12월 서울 사당동 동작래미안아파트(896가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이아무개(58)씨에게 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는 2007년 11월부터 55개월간 외부인들의 정기주차를 허용해주고 받은 16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창고...
‘관피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검찰이 첫 수사 대상으로 ‘철도 마피아’를 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8일 철도시설 부품 납품 과정의 비리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주요 관계사 3~4곳, 주요 혐의자 주거지 등 40여곳을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