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다.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동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5591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비난 여론에 떠밀린 검찰이 구속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금...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선주의 과실이 적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선주의 과실 사이에 묘한 방정식이 있어 배상·보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고와 관련한 선주·선장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커질수록 유족들의 보험금 수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검경...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와 대처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제2라운드’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경이 참여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라 광주지검 특수부에 해경 수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검찰이 이 선장 등을 기소하...
신세계그룹 임원들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세계그룹 일부 임원의 금융거래 중 의심스런 내역을 통보받아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계좌에서 발견된 돈이 횡령이나 탈세 등 불법과...
가상 선물거래 시장을 개설해 1200억원대 불법거래를 한 조직폭력배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거래를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자체 개발하고 증권 전문가를 동원해 투자자를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회원제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대검찰청은 1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42·사법연수원 28기), 이문성(47·29기) 검사를 각각 정직 1개월에 처해달라고 법무...
19살 미만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과 선거운동, 정당 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박아무개(19)군 등 4명이 “19살 이상에게만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렇게...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하면서 1차 수사 목표를 ‘달성’한 검찰이 운항관리자와 청해진해운 임원 등을 2차 목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 중 하나인 운항관리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의 수사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합신센터에서 국정원의 행태에 관한 진술을 재판부보다 먼저 접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검사들의 증거조작 관련 책임을 따지고 있는 대검 감찰...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문을 만들어 브리핑을 자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보전 재판 때 유씨 동생 유가려(27)씨가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비공개 재판인데도 비공개 사유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그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
검찰이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손보기로 함에 따라, 부실과 사고를 낳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선박의 취항부터 관리, 운항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규정은 촘촘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실태를 보면 이들에게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맡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업계에는 어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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