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억원에서 2013년 23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8월 현재 30억원까지 늘었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범칙금 말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범칙금은 2012년 약 10억원에서 지난해 23억...
다음카카오가 13일 오후 6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앞다퉈 텔레그램 등 외국산 메신저로 갈아타자 내놓은 처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에 언론은 ...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판단 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문의 모호함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단 여론으로 형벌은 세졌지만, 그 기준은 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5년 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7...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들이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광고 모델 이아무개(24)씨와 걸그룹 소속 김아무개(20)씨는 지난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영화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광고모델 이아무개(24)씨와 걸그룹 멤버 김아무개(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7월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병헌씨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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