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 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의 수사는 크게 ...
술에 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성관계 동영상을 훔쳐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스마트폰을 빼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본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출신인 탁아무개(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탁씨는 국외 도피중이던 사람에게 수배 사...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1) 중위의 상고심에서 “김 중위의 경력 등을 살펴봤을 때 이적행위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는 일단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그사이 이들의 ‘갑질’에 시달리던 납품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사...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윗선’ 수사를 끝냈다. 증거조작 지시가 담긴 전문에 결재한 대공수사단장(2급) 등 보고 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은 처벌 대상에 들지 않아 ‘부실·축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오덕균(47)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정아무개(54)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씨앤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트북을 빼돌리는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처럼 통신사를 속여 보조금 43...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기를 뒤흔들었지만, 국정원과 보수 인터넷언론의 공생 관계를 민낯 그대로 드러내는 의외의 ‘성과’를 남겼다. 국정원은 국가 예산으로 일부 언론사를 ‘관리’했고, 그런 언론사들은 주문 기사를 생산해냈다. 이렇게 생산된 기사는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에 활용했다. 지난달 10일과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아무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이 ㄱ씨를 찾아와 “증언 유출을 문제 삼지 말라”며 회유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이 정보 유출도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