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5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룹 퇴출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 대주주 조풍언(6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 2008-05-15 19:35
- 2028년의 <한겨레> 가상 콩트뇌물사건 특종 보도기 “5분 남은 거 알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왜 매일 이래요? 신... 2008-05-15 15:41
2028년 숭숭그룹 박 회장 뇌물사건 특종 보도기--서기 2028년의 <한겨레> “5분 남은 거 알죠? 언제까지 이럴 겁니... 2008-05-14 20:12
“삼성 특검 수사결과는 지난 10년 개혁 정부의 무능을 가감없이 보여준 떡값 검찰의 승리이며, 비자금 조성 세력의 승리인 동... 2008-05-14 19:19
임두성(59)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져,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고의적 누락일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임 당선인... 2008-05-13 20:03
검찰이 공기업·공공기관 20여곳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기업 사정 활동에 나섰다. 일부 주요 공기업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대... 2008-05-12 19:41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의식을 잃은 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아무개(21)씨의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 2008-05-11 21:59
옥소리 사건 공개변론 열려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 2008-05-08 22:19
[CTStest]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괴담’을 ‘허위사실 유포’로 잠정 규정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 2008-05-06 23:20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괴담’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괴담’ 수준으로 떠돌던 내용이 사실상 형사처벌... 2008-05-06 21:12
4·9 총선을 앞두고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소와 상관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한라나당 당선인들의 ‘뉴타운 허위 공약’ 수사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일자 속전속결식으로 압수수... 2008-05-02 19: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길(50)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08-04-29 20:39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계약 내용과 달리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줄고, 집 구조도 복층이 아닌 단층으로 시공됐다며 김아무개(56)씨 등 8명이 오피스텔 분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8-04-28 21:45
이건희 회장 사재관리 내용 구두·문서로 은밀히 보고 발표내용-공소장 달라…김 변호사 “검찰 추가수사 필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최광해씨 등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전신·... 2008-04-27 23:59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7일 당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 당선인의 공천과 광고 집행에 서청원(65) ... 2008-04-27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