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전거... 2008-09-28 2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재심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쳐 취임 당시의 과거 청... 2008-09-26 20:40
이용훈 대법원장의 26일 과거사 반성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사법부 수장의 공식적 반성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이 결여된 데 대한 실망감도 쏟아냈다. 과거 청산이 성과를 거두려면 문제가 되는 시... 2008-09-26 20:19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 승진 청탁 및 공사 수주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68) 울주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한 ... 2008-09-25 22:21
월트 디즈니, 마크 트웨인, 헨리 포드, 유명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의 공통점은? 모두 파산했다가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트웨인은 전동타자기 사업에 투자했다 파산한 뒤 작가로 다시 일어섰다. ‘허쉬 초콜... 2008-09-25 17:53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일정 물량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거주’의 판단기준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이 청약자의 실제... 2008-09-23 17:33
‘땅을 팠더니 석유가 아니라 철광석이 나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지난 19일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 2008-09-22 14:20
박아무개(당시 9살)양은 2000년 5월 눈앞에서 동생(당시 8살)이 차에 치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초보 운전자가 길가 담을 따라 걷던 동생을 들이받은 것이다. 박양의 동생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박양은 차... 2008-09-21 21:52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억원을 정치인들에게 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한보철강 인수계약 해지로 계약... 2008-09-19 18:20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지난 7월 위장 도급... 2008-09-18 19:10
여당의 잇단 감세법안으로 3년여 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곧 내려... 2008-09-16 18:29
한국전쟁 당시 적을 앞에 두고 도망쳤다는 누명을 쓴 채 즉결처분당한 군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 2008-09-15 22:28
업체 직원 수백명의 소액 후원금 형식으로 이뤄진 편법적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치... 2008-09-11 19:07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맡은 ㅋ사 회장 이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08-09-09 09:59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맡은 ㅋ사 회장 이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08-09-08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