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 2008-07-15 19:41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한 지 9년이 지난 상황에서 성희롱을 직장문화 탓으로 돌리거나 ‘별 생각 없이 했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드회사 지점장 정아무개(47)씨는 2003년 사... 2008-07-14 21:22
시행 일곱 달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배심원 출석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배심원들은 재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모의... 2008-07-13 18:10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목은 잠겨 있었다. 안경을 끼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최후진술서를 들고 일어선 이 전 회장은 헛기침을... 2008-07-10 19:53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8명의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 2008-07-10 19:50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9년 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당시 수백억원대의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던 사실이 검찰 수... 2008-07-09 21:54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운동’을 펼친 누리꾼들을 출국금지하며 든 논리는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형사... 2008-07-08 22:39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 등 그룹 총수 일가 4명의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식 헐값 인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 2008-07-03 21:23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달과 이달 초 진보신당과 야3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각각 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전원재판부로 회... 2008-06-27 22:16
임아무개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두 차례씩 기회가 주어지는 2차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어깨와 뒷목 주변 근육이 장시간 쉬지 못해 통증을 느끼는 근막통 증후군을 앓는 임씨... 2008-06-27 21:48
“주문진 오징어라고 하면 허위광고가 되더라고요. 동해에서 잡아 주문진에서 말린 오징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야 그... 2008-06-27 18: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미국과의 추가협상 합의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 2008-06-26 22: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광고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영화와 음반에 이어 방송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 2008-06-26 21:52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08-06-23 20:14
청와대가 김황식(60)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지위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며 내정... 2008-06-20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