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등 개인 권리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 국가라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된다.” 1989년 1월25일... 2008-08-31 22:16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에버랜... 2008-08-29 21:0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9일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정께 귀가 조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 2008-08-29 21:06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교수 등... 2008-08-28 23:38
“대불(대형 불상) 제작의 1인자로 나만의 공법이 있다. 향후 100년 동안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생일대의 유작을 남기고 싶으니 대불 제작 시공권을 달라.” 김아무개(68)씨는 2004년 대형 좌불상... 2008-08-27 21:4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타고 학계 출신 첫 대법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창수(56) 후보자(서울대 법대 교수)가, 정작 2003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파동’ 당시에는 법원 밖 인물의 등용에... 2008-08-26 21:14
기소 내용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2008-08-25 21:3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남의 아이디로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검찰 수사 정보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아무개(... 2008-08-24 22:28
기도행위를 치료행위인 것처럼 내세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 쪽 승낙이 있었더라도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수기도’를 하다 환자를 폭행하고 상해... 2008-08-24 22:2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겸 부산지부장 오아무개(4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 2008-08-22 23:41
여권 인사들의 국방부 장비납품 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유한열(70·구속)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부탁을 받고 국방부 차관에게 납품 관련 사업을 문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 2008-08-22 19:23
새 대법관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양창수(56) 서울대 법대 교수가 부친한테서 농지를 증여받기 전... 2008-08-22 08: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알려와 이날로 다시 소환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재... 2008-08-20 20:51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들이 다른 누리꾼들과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2008-08-20 19:19
■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영장 ■ 검찰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수사한 지 두 달 만에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 2008-08-19 22:17
![[단독]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822/03098341_20080822.jpg "[단독]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