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72) 전 회장의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은닉 재산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의 육촌동생인 구본호(3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 2008-06-20 00:04
6남매 낳은 본처 놔둔채 후처와 44년 3남매 낳아 “장남 우선권” “생전 뜻” 맞서 아버지 유골을 두고 이복형제들 사이에 ‘주인’을 가리는 희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법과 관습이 새로운 가... 2008-06-19 22:31
2001년 <한겨레>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내용을 보도한 <월간조선>... 2008-06-18 21:53
사정기관의 수사권 등이 청와대의 수족처럼 쓰이고 있다. 한국방송 사장 교체, 공기업 민영화,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정치적으... 2008-06-18 09:52
2004년 12월 가스충전소 직원 권아무개(당시 41살)씨는 직원 탈의실에서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과음을 했던 권씨는 출근시간을 2시간 가량 넘긴 오전 10시30분... 2008-06-17 21:31
길 가는 사람을 때려 쓰러뜨린 뒤 지갑에 든 200만원을 빼앗은 사람(강도)과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뇌물수수) 가운... 2008-06-15 21:2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45)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치권 로비 ... 2008-06-14 00:1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을 시작으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세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걸음’을 하고 있다. ... 2008-06-13 20:19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한국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압박성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 2008-06-13 20:0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6·10 촛불대행진 뒤 밤샘 연좌농성을 하다 11일 오전 강제 해산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들은 (... 2008-06-12 22:53
12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민병훈 부장판사 양옆으로 박종열·오현석 판사가 배석했다. 조준웅 특검과 윤정석·조대... 2008-06-12 20:59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차명관리하며 세금 11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2008-06-12 19:23
제5차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및 고위급 검사회의가 9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검찰총장 17명 등 41개국 검사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는 ‘경제성장과 기업범죄’, ‘아태... 2008-06-09 18:38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법으로 규제할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성행... 2008-06-08 21: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일반적으로 수뢰죄를 뇌물공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4년 당시 국가인권위원... 2008-06-08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