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5일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룹 퇴출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 대주주 조풍언(6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2006년 3...
임두성(59)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져,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고의적 누락일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임 당선인은 1991년 7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이 공기업·공공기관 20여곳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기업 사정 활동에 나섰다. 일부 주요 공기업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12일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실·방만 경영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의식을 잃은 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아무개(21)씨의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ㅈ고 1학년이던 김씨...
[CTStest]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괴담’을 ‘허위사실 유포’로 잠정 규정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신 관할 형사부를 통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괴담’ 수준으로 떠돌던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괴담’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괴담’ 수준으로 떠돌던 내용이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사이버...
4·9 총선을 앞두고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소와 상관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한라나당 당선인들의 ‘뉴타운 허위 공약’ 수사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일자 속전속결식으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야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등 수사와는 대조적이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길(50)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당시 전공노 위원장이던 김씨는 1...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계약 내용과 달리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줄고, 집 구조도 복층이 아닌 단층으로 시공됐다며 김아무개(56)씨 등 8명이 오피스텔 분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서...
이건희 회장 사재관리 내용 구두·문서로 은밀히 보고 발표내용-공소장 달라…김 변호사 “검찰 추가수사 필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최광해씨 등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전신·현 전략기획실) 임직원을 하나로 묶는 말은 ‘상명하복’이었다.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7일 당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 당선인의 공천과 광고 집행에 서청원(65) 공동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 대표가 공천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