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의 ‘제한상영가 등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한 상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영화계가 비판해 온 영상물등급위원... 2008-07-31 21:18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태아에 대해서도 개별·예외 규정을 둬 재산권 등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762조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 이미 출... 2008-07-31 21:14
임신기간에 관계 없이 태아의 성을 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8-07-31 19:55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 2008-07-29 23:10
검찰이 <문화방송> ‘피디수첩’ 쪽에 요구한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됐거나 피디수첩 쪽이 추가 방송을 통해 해명... 2008-07-29 21:11
검·경이 수배를 피해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노동부 관계자 등... 2008-07-29 19:05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양형 기준의 틀거리가 상대적으로 판사의 재량을 넓힌 법원 주장 쪽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회장 김석수)는 28일 서울 서초동... 2008-07-28 22:03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5일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위상을 반영한 통합이미지(CI) 선... 2008-07-25 18:46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사 발주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등 21곳 공기업 직원 37명을 구속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기소... 2008-07-24 22:23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술집에서 재떨이와 유리컵, 사기접시, 얼음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 2008-07-24 10:27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9월1일부터 심판 결정문에 주심 재판관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주심제도는 심판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업부 분담에 불과하고, 심판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이 동등... 2008-07-23 22:14
검찰이 ‘양벌규정’에 따라 직무상 법을 위반한 직원과 함께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이사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대표이사가 소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청와대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 2008-07-21 21:44
경찰이 촛불집회 주최 쪽에 장비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진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제로 토론회를 ... 2008-07-18 20:14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이학수 전 부회장과 오랫동안 귓속말을 나눴다. ... 2008-07-16 19:35
2007년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의 ‘고해’를 받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 2008-07-16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