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시민연대’는 29일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한 대선 관련 손수제작물(UCC)을 따로 모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누리꾼의 선거 참여를 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불복종 운동인 셈이다. 대선시민연대 누리집(vote2007.or.kr)에 전시되는 손수제작물은 △비비케이(BBK) 사건 해설 동영상 △대통령 이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삼성 쪽 부탁을 받은 우리은행의 불법 계좌조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정보유출 확인 요구를 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 조사 결과를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누리꾼들이 일상에서 길어올린 ‘생활공약’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누리꾼들이 올린 톡톡 튀는 생활공약을 모아 매주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있는데, 애초 1000개를 목표로 한 ‘생활공약 모으기 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생체인식기,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자 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장의 전자 감시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김 변호사 시종일관 담담한 얼굴…“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달라” 2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비자금 조성 수법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힌 김용철(49)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은 시종일관 담담한 얼굴이었다. 자신의 심경과 가족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
경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18일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 가운데 ‘길거리 뱀 판매’, ‘비밀 춤 교습’ 등 사실상 사문화한 처벌 조항을 빼는 대신 ‘광고물 무단부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2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합동 조사와 배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적극 협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진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집으로 끌려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숨진 한국인들의 유골이 6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21일 일본 도쿄 근처 사찰 유텐지에 보관돼 있던 한국인 징집 피해자 유골 101위를 내년 1월에 봉환하기로 일본 정...
성형수술을 받던 20대 연예인이 수술 부작용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19일 “여성 댄스 그룹의 전 멤버인 20대 여성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ㅂ여성 그룹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할 때 국내선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회사가 선택한 인사 전략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
이용철(47) 변호사가 19일 직접 작성해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쪽에 보낸 진술내용에는 삼성 쪽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현금 다발을 받은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변호사의 진술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는 2003년 9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됐고, 같은해 12월20일 청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