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64) 연세대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가 딸의 치의학과 편입학을 부탁한 김아무개(50)씨한테서 2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편입학 비리의혹(<한겨레> 10월29일치 1·3면)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29일 “김씨가 최씨에게 준 돈이 편입학 청탁에 따른 대가성 있는 돈인...
동성애자 병사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병역 피하려 동성애 고백’ 낙인간부 등 괴롭혀 입원·자살 시도 군대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동성애자 병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주부가 오충일 통합신당 대표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아무개(35·여·경기 고양시)씨는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10월8일 통합신당 경선 휴대전화 투표인단으로 등록하던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
폐축전지 남북교역 사업 벌이려던 동포3세 남쪽 업체, 돈 받고 물건 안줘 딱한 처지에 운영 위기에 빠진 민족학교를 살려내기 위한 돈을 벌러 입국한 재일동포가 거래업체인 한국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세 안길조(43)씨는 아이치 조선중고급학...
재야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47)씨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1988년 괴한들이 이 단체를 습격하고 여학생을 성폭행한 이른바 ‘우리마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온몸의 39% 가량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 쪽은 “2∼3일 가량 경과를 지켜봐야 소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행려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한 정신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병원 폐쇄 등 행정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려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불법 감금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몇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뒤 결국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아무개(44·여)씨는 지난 1월10일 “1년여 동안 사귀어온 중학교 동창 김아무개(44)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김씨가 ‘살해하겠다’며 위협하고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인권위가 공개한 ‘폭행 교도관’ 영상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정기관이 무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을 면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