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석면 피해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최근 노동부가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철 임직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건강영향 검진조사 결과 27~30%가 폐흉막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이는 일반인 평균...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5일 고양시 원당농협 주교지점에서 일어난 현금인출기 강도사건 용의자로 보안업체 전·현직 직원 이아무개(26)씨 등 3명을 9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교지점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양육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ㅇ아동양육시설 전 원장 윤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관청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윤씨는 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수용된 어린이·청소년들이 ...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해경과 검찰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수사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부실 수사이자 밀실 수사”라며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2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은 사고 책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환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쉽게 바꾸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호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호적자는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회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노조 활동이나 사내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에서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이런 사내 관행의 시정을 엘지텔레콤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엘지데이콤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학생 운동선수들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과도한 체벌과 성폭력을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관광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