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렇게 악을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힘없고 소외되고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아침까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릴레이 노숙농성을 벌인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이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95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고지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한 데 대해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고, 1992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편의제공’ 조항...
국제앰네스티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당선인에게 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
성인 장애인들에게 한글과 검정고시 대비 교육을 해온 노들장애인야학이 교실을 잃고 지난 2일부터 길거리 천막수업에 들어간 것(<한겨레> 1월3일치 12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야간 특수학급 설치라는 대책을 내놨으나, 노들야학 쪽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초·중등 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
정창영(65)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13일 이 대학 간호대와 치대, 의대 등에서 추가로 편입학 비리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간호대 부학장이었던 김아무개 교수가 딸의 편입학 과정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