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측근을 ‘일망타진’ 수준으로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몸통’인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는 좀처럼 진전이 없어 갈수록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2014-06-05 19:4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리콘으로 만든 모조 여성 성기를 팔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0)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2014-06-02 20:26
검찰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에서 연일 뒷북을 치면서 검찰 책임론이 비등하고... 2014-06-01 20:38
서울대 대학원 선후배 사이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천적 성기 기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 2014-05-30 15:37
택시기사가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유 택시기사’로 유명한 임아무개씨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 2014-05-23 15:27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관행 척결을 내걸고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사가 될지를 두고는 ... 2014-05-22 20:09
이화여대의 허락 없이 ‘이화’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의 문아무개 대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2014-05-22 19:34
‘281명 살인.’ 기울어가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탈출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번 ... 2014-05-15 20:14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17분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선실에서... 2014-05-12 01:44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력 저하를 사전에 보고받은 단서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직접적 책... 2014-05-10 09:37
*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를 운용해온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 2014-05-08 20:49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안전점검 보고서가 상습적으로 허위 기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사고 전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낸 ‘출항... 2014-05-02 21:17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사고 전날 승무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짐을 실은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 2014-04-30 17:55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69) 선장 등 구속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목적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 2014-04-30 01:5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면서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탑... 2014-04-27 20:01
![[단독] “깨진 창문 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29/139869249688_20140429.JPG "[단독] “깨진 창문 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