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아무개(43)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2014-09-16 20:04
검찰의 태도가 묘하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즉시 발끈하며 항소 방침을 밝히곤... 2014-09-12 20:01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선발대 94명이 입국한 날, 별안간 ‘인공기 소동’이 벌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 2014-09-11 22:01
그 자투리땅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학교 터로 쓰려고 1920년대부터 수십년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땅을 사들였다. 1930년대 21만3210㎡ 규모였던 학교 터... 2014-09-10 21:40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서 법무부가 광우병 촛불시위 등 진보 진영의 활동을 북한과 관련짓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2014-09-10 00:54
국책연구기관 교수의 과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 2014-09-02 21:12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1인시위자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차양막(파라솔)이 설치돼 있다. 대검 공안부장... 2014-09-02 01:03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또 부인했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온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높은 벽... 2014-08-28 20:34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의료사고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 2014-08-26 19:44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의 노골적인 사업계획서 미이행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장밋빛 사업계획을 내걸고 특혜를 받아 개국한 종편들에 방송통신위원... 2014-08-24 20:17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장’ 사건은 22일 경찰의 완승으로 마무리됐... 2014-08-22 19:34
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 2014-08-21 21:16
검찰이 국회 경내에서 한꺼번에 의원 5명의 강제구인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강공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00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14-08-21 20:28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전운행 투쟁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2014-08-20 21:1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의 또 다른 입법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 2014-08-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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