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입법 로비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 기... 2014-11-05 01:27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 사건은 ‘재판을 미뤄 봐주는’ 사법부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수시로 교체됐고, 기일은 띄엄띄엄 잡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은 4년째 계속 ‘심리... 2014-11-02 22:09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윤회(59)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 만난 ... 2014-10-31 17:07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 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과... 2014-10-30 22:1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지나치게 부정해 헌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기 용인시,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주민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국... 2014-10-30 20:17
‘노동조합 깨기’를 시도했던 한국동서발전과 그 경영진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 2014-10-26 16:51
‘입법 청탁’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아 개인 용도에 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 2014-10-24 19:48
검찰이 6·4 지방선거에 나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미개한 국민’ 발언 등을 비꼰 대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검... 2014-10-22 21:18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 2014-10-22 20:4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의 ... 2014-10-22 20:13
경찰이 해마다 수만건씩 당사자 통지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 2014-10-18 01:06
경찰이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도 연간 수만건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통신... 2014-10-18 01:05
16일 서울고검 및 관할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이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 2014-10-16 20:28
무죄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1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이 높아져 나라 살림에까지 부담이 되고 ... 2014-10-16 20:27
‘조두순 사건’ 등 성폭력·강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2010년, 국회는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제정했다. 그 뒤 검찰이 이 법에 의해 채취한 디엔에이 시료는 지난 8월까지 8만건을 넘... 2014-10-13 21:42
![[단독] 신학용 의원 쪽 또 수사선상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105/1415118395_00512016401_20141105.JPG "[단독] 신학용 의원 쪽 또 수사선상에")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18/00516099601_20141018.JPG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