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왜곡.’ 백과사전에 있는 ‘기저효과’ 또는 ‘반사효과’의 뜻풀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그나마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오고 ... 2014-06-26 20:13
대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김아무개(42)씨는 2012년 9월22일 아침 8시30분께 길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감자탕... 2014-06-25 20:07
결혼하자마자 뭇 여성들과 공공연히 바람을 피운 남편과 보낸 1년을 정상적인 혼인 생활 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 억대 예물과... 2014-06-24 19:50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적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명자(60·여)씨는 1954년 러시아 사할린섬(당시 소련령)에서 태어났다. 경상남도 출신인 김씨 부모는 ... 2014-06-20 19:45
배우자가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ㄱ(44)씨가 남편 ㄴ(44)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 2014-06-19 19:54
대법원이 일반 민·형사사건의 3심 재판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 2014-06-17 20:15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14-06-17 19:45
노동조합이 쟁의를 일으키면 기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주동자를 처벌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용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신라정밀 직원 최아무개(37)씨는 2008년 3월 조합... 2014-06-16 20:01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두달 가까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측근 8명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들은 횡령·배임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김필배(76·미국 체류중) 전... 2014-06-16 19:59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재촉하고 있지만, 검·경이 유 전 회장의 기본적인 신체특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남우세를 자초하고 있다. 피의자 검거에 떠들썩... 2014-06-13 19:21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12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늘었다. ... 2014-06-12 20:15
이병기(67) 국정원장 후보자가 200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불법 자금 제공을 모의... 2014-06-12 19:59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재판 비용) 죄수는 먹어 조지고(사식 요구) 간수는 세어 조지고(잦은 점호) 형사는 패 조지고(구타와 고문) 검사는 불러 조지고(잦은 소환) 판사는 미뤄 조진다(기일 연기).” 1974년 ‘문... 2014-06-09 20:16
오랜만에 친절한 기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병언(73) 세모그룹 전 회장 때문에 적잖이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검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재앙에 직면한 검찰은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2014-06-06 19:40
6·4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4년 전 지방선거에 견주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과 교육감 당선자 2... 2014-06-05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