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측근을 ‘일망타진’ 수준으로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몸통’인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는 좀처럼 진전이 없어 갈수록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전 회장 관계사인 ㈜흰달의 이아무개(57) 이사를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리콘으로 만든 모조 여성 성기를 팔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0)씨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
서울대 대학원 선후배 사이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천적 성기 기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38)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
택시기사가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유 택시기사’로 유명한 임아무개씨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객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래를 부른 장면을 인터넷에 생방송한 임씨의 통신...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관행 척결을 내걸고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사가 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 ‘대통령 지휘’로 대규모 사정 수사 범위는 민관 유착 비리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의 허락 없이 ‘이화’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의 문아무개 대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력 저하를 사전에 보고받은 단서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문건들 가운데 이런 정황이 ...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안전점검 보고서가 상습적으로 허위 기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사고 전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낸 ‘출항 전 여객 안전점검 보고서’의 모든 항목이 ‘양호함’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보고서는 선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69) 선장 등 구속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목적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침몰 사실을 최초 신고한 때부터 탈출하기까지 40분 넘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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