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59)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2014-07-28 21:02
대학교 교정에서 ‘지훈아’ ‘유진아’라고 외치면 몇이나 뒤를 돌아볼까? 27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성년을 맞은 1995년생 가운데 지훈(남), 유진(여)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 2014-07-27 20:34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선 공개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공개한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의 이중... 2014-07-27 20:3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곤경에 빠진 검찰이 유족과 도피 조력자들에게 회유책을 제시했다. 유씨 검거 실패의 ... 2014-07-25 19:32
눈앞에 있는데도 놓쳤다. 검찰이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별장 내부 비밀 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인... 2014-07-23 21:49
이미 주검이 돼 수풀 속에 누운 유병언씨를 쫓으며 40일 넘게 헛심을 써 망신을 당한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유씨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고, 처벌과 재산 몰수·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측근... 2014-07-23 20:13
군까지 동원한 초유의 합동검거작전은 허망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하고 허술한 정부의 민낯은... 2014-07-22 19:54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6개월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2014-07-21 20:53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도 ‘결국’ 자정 전 야간 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07-10 19:52
불법 게임장 업주한테서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을 눈감아주면서... 2014-07-07 20:12
국가기관의 양민학살 책임을 덜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학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전력’ 등과 무관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2014-07-07 20:10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한 권아무개(51) 국가정보원 과장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간첩 혐의... 2014-07-01 21:46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59)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09년 10월 기소유예한 뒤 4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 2014-07-01 20:27
검찰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2014-06-29 20:10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한 경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판결로 앞으로 하급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 2014-06-27 19:30
![[단독]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유병언 체포전 기소 검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13/00506482001_20140613.JPG "[단독]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유병언 체포전 기소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