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으로 ‘해결’하고 마는 편의주의적 학사행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서울 ㄷ고에서 퇴학당한 고아무개(16)군이 낸 퇴... 2014-08-15 19:16
대법원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가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 2014-08-13 22:13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2014-08-11 20:56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가 11일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은, 헌법재... 2014-08-11 19:59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가 11일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 2014-08-11 18:08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서 재력가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매일기록부’를 근거로 서울남부지검 정아무개 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관련 로비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부... 2014-08-08 19:41
검찰이 정아무개(45)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 피해자 송아무개(67)씨한테서 2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면직 권고’를 하는 데 그쳤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라고는 하지... 2014-08-07 21:08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0... 2014-08-07 20:19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에서도 방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 2014-08-06 20:08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아무개(67)씨한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아온 수원지검 정아무개(45)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처... 2014-08-04 20:01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나눠 맡을 상고법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설치 및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 2014-08-01 16:56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에서 그의 측근들에게 농락당한 검찰이 후폭풍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은 30일, 전날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를 결국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 2014-07-30 20:04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허점투성이 검거 작전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과 경찰이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 2014-07-29 21:1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태워 전남 순천으로 내려갔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검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유씨의 ... 2014-07-29 20:13
주민등록 또는 국내에 거소(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맹 등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2014-07-29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