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왔던 ‘푸드트럭’ 민원이 5일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 2014-03-25 19:39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 이후 실무를 담당할 관가는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각 부처들은 개혁 대상 규... 2014-03-23 20:42
귀농 귀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880... 2014-03-20 20:46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사례 역대 정부들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모두 달랐다. 특히 규제개혁에 나선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임기말의 모습이 크게 나뉘는 모... 2014-03-20 20:01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중소... 2014-03-19 20:57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던 상가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피시(PC)방, 당구장 등 서민층 창업 업종에 대한 입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14-03-18 21:35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외국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카지노 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센 파장이... 2014-03-18 21:00
2016년부터 건축물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건축물 소유주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 2014-03-13 21:00
내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가 거의 모두 우리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014-03-13 20:3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관심사로 부각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 2014-03-13 20:0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용도제한 등 다른 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2014-03-12 21:04
12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에 ‘올인’한 모습이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구역... 2014-03-12 21:00
오는 10월부터 확대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다. 대상 범위는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2014-03-11 20:17
진통 끝에 탄생한 수서고속철도㈜가 201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코레일의 시선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 내부 자료를 ... 2014-03-10 20:03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보완은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일단 시행한 뒤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에서 ... 2014-03-09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