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1일 기관장 박아무개(48)씨한테서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고 선원들만 아는 통로로 3층에 내려가 기관실 선원들과 함께 퇴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선내에는 “승객들은 제자리에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이태 동안 정권의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첫 공세’는 검찰 몫이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댓글 공작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원 전 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황교안 법무...
“검찰총장은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국가정보원 ...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폭행치사죄와 과실치사죄도...
대검찰청은 11일 경찰관이 가져온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의정부지검 김아무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아무개 경위 등이 들고 온 구속영장신청서를 면전에서 찢은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