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진행돼온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방아무개(65)씨 등 30명이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 2014-04-10 20:08
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14-04-10 18:13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랜 흡연자로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김아무개씨 등 30명이 케이티엔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 2014-04-10 11:18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교에 대해, 부대 지휘관이 이전에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 2014-04-09 20:33
검찰이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 강찬우)는 8일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방 검찰청에서 관련 첩보... 2014-04-08 21:30
남의 차를 얻어 타다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 차량의 보상도 100%를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정아무개(당시 24)씨의 어머니인 조아무개(58)씨... 2014-04-08 20:18
2010년 도입된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 2014-04-08 16:25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134개동 6601가구)의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 2014-04-06 20:42
“비교 광고로 제품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일본 화장품 브랜드 ‘에스케이투’(SK-Ⅱ)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에스케이투 제... 2014-04-06 20:22
검찰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퍼즐을 대강 맞췄다. 그러나 이번에도 ‘윗선’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우성(34)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국가정... 2014-03-31 21:44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이 노역장 환형유치 금액을 제한하고 유... 2014-03-28 20:03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겠다던 ‘아베노믹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탓에 일본 정부가 올 한해 갚아야하는 이자만 2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03-27 20:09
대통령 주재 ‘규제완화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 등 52건 가운데 정부가 완화하기로 한 41건에는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상... 2014-03-27 19:46
출생아가 전년 같은 달보다 적은 현상이 1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2014-03-26 20:43
1~2%대 초저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처로 26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신청 범... 2014-03-25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