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21일 ‘한약 복용 뒤 간 기능이 저하돼 간 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박아무개(44)씨가 한의사 김아무개(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000만원을 지급하... 2009-09-21 20:48
기술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잠금장치가 없는 서랍에 보관했다면 이 정보를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한 업체에서 제품 설... 2009-09-20 20:46
‘용산 참사’ 공판에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17일 열... 2009-09-17 23:05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은 16일 이 사건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며 사실상 무죄 판단을 내비쳐, 17년 전 강씨에게 내려졌던 유죄... 2009-09-17 06:54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담임목사 지지파 장로가 반대파의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 2009-09-15 07:00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국가’를 원고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민사회 인사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 2009-09-15 06:55
민일영(54·사법시험 20회)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53)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의 아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 2009-09-12 16:05
친구에게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월북을 권유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는 북한을 방문하고 친구에게 월... 2009-09-11 19:31
변호인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거부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용산 참사’ 공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재판 지연은)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적절성 논란이 ... 2009-09-08 22:58
예술계 대학교수들의 ‘1회성 레슨’도 불법 과외교습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두 차례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 2009-09-08 20:21
2년 5개월 남짓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의 해고자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사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8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 2009-09-08 06:51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민주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2009-09-07 19:51
홍석현(60·사진) <중앙일보> 회장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2009-09-07 06:45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를 지닌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2009-09-04 2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재중동포 김아무개(37)씨가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2009-09-03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