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9일 오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불러 조사한다. 이 지원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 2010-07-18 20:33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4일 공직윤리지원관실 ... 2010-07-14 21:33
법무부는 9일 검사장 승진자 4명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발표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 △한무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백종수 인천지... 2010-07-09 21:42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9일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 2010-07-09 19:13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는 처음부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핵심 인사로 지목돼 집요한 내사와 수사를 받은 ... 2010-07-09 08:13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엔에스(NS)한마음 전 대표를 7일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2010-07-06 19:3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10-07-02 22:2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변호사)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 2010-07-02 21:56
법무부는 검사장급 자리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29일부터 공개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이번 동시 공모는 검사 접대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 2010-06-28 22:12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10억원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그의 측근인 김아무개(50·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출석 요구에 불... 2010-06-25 19:49
현재 10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 이전보다 매매 기간이 짧아진데다, 불어난 국제 거래를 반영해 외국과 소멸시효를 맞추기 위해서다. 22일 법무부 등... 2010-06-22 20:53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노조 사무실 출입 등을 막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2010-06-21 21:48
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 2010-06-21 20:40
검찰이 16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보내 수사 의뢰된 참여연대 사건을 간첩 등 대공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했다. 검찰은 ... 2010-06-16 19:24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위원장 성낙인)는 9일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에게서 한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기준(52) 검사장은 정씨의 진... 2010-06-09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