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2일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09-09-02 20:14
구본홍 <와이티엔(YTN)> 전 사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종면(42·사진)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 ... 2009-09-01 20:55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09-08-31 19:52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윤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 2009-08-31 19:47
병원이 ‘과잉 처방’해 약국에 필요 이상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 2009-08-27 22:56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27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65), 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 2009-08-27 20:29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된 뒤 “석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09-08-25 23:19
삼성생명이 세금 230억원 부과를 둘러싼 세무당국과의 소송 1심에서 과거에 낸 세금의 이자 248억원도 삼성생명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삼성생명이 ‘상장이 이뤄지지... 2009-08-25 20:12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황우석(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 2009-08-24 19:22
서울고법에 계류된 키코 상품 관련 가처분사건의 첫 결정에서 ‘수출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 가입의 위험성이 예견 가능했을 것’이라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설명 의무 위반이... 2009-08-23 20:07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21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2009-08-21 19:34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재개된 ‘용산 참사’ 재판이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충돌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와 재판부의 퇴정명령 및 국선변호인 투입으로 공판이 무산된 데 ... 2009-08-20 19:34
지난해 8월20일 기소 뒤 1년 만에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은 ‘정치 검찰’ 논란의 수치스런 한페이... 2009-08-19 06:48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불투명한 대법관 인선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 25명은 17일 점심시간을... 2009-08-17 23: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61) 전 청와... 2009-08-14 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