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 2009-08-14 19:21
2년4개월여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여년 동안 흑자를 낸 업체가 단 한 해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정당... 2009-08-14 06:47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09-08-12 19:47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 2009-08-10 19:55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률적이던 위자료 기준을 달리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 2009-08-10 19:43
친가와 양가에서 이중으로 사망신고된 30대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존재 확인’에 나섰다. 실종 가족을 사망신고했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게 확인되는 사례는 가끔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차례나 사망자로 신고되는... 2009-08-09 18:58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준비기일이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심리로 열려, 특별검사와 이 전 회장 쪽이 배임액 산... 2009-07-03 19:17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 글을 썼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논문을 올... 2009-07-01 23:22
흔히 ‘브이제이(VJ)’로 불리는 방송사 영상취재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한국방송이 영상취재요원 김아무개(38)씨 등 2명에 대한 복직명령 ... 2009-07-01 19:39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현)로부터 ‘국회의원 지원변호사단’이라는 낯선 이름의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공문을 받았다. 수당을 받고 국회의원에게 법... 2009-06-30 07:03
놀이시설에서 놀다 다치면 시설 제조·임대업체는 80%, 이용자는 20%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미국인 ㅇ씨가 충남 보령시 ‘머드축제’에서 사용... 2009-06-28 19:18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청와대 진격론’ 등을 주장해 온 누리꾼 이아무개(27)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불법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2009-06-28 19:16
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52) 전 <한국방송> 이사를 대신해 보궐이사로 선임된 강성철(56) 부산대 교수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8일 한국방송 이사회의 정연... 2009-06-26 19:10
안전성 높은 고수익 상품이라며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이 고객의 원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는 23일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 2009-06-23 20:39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탈세·횡령 혐의에 추가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2009-06-23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