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21일 ‘한약 복용 뒤 간 기능이 저하돼 간 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박아무개(44)씨가 한의사 김아무개(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약을 처방할 때 소화기관 이상 등 불편한 점...
기술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잠금장치가 없는 서랍에 보관했다면 이 정보를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한 업체에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아무개(38)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용산 참사’ 공판에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17일 열린 이충연(36·구속 기소)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국립과학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은 16일 이 사건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며 사실상 무죄 판단을 내비쳐, 17년 전 강씨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이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16일 ‘고 김기설(당시 25) 전 전국...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많이 다녀 유명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담임목사 지지파 장로가 반대파의 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기도실에서 집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망교회 장로 윤아무개(66)씨에게 징역 6월...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국가’를 원고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민사회 인사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식적 적절성 논란과 함께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총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민일영(54·사법시험 20회)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53)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의 아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 후보자의 ...
친구에게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월북을 권유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는 북한을 방문하고 친구에게 월북을 권유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국 영주권자 정아무개(47)씨에...
변호인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거부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용산 참사’ 공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재판 지연은)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철거민 9명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한양석...
예술계 대학교수들의 ‘1회성 레슨’도 불법 과외교습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두 차례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미대 김아무개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2년 5개월 남짓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의 해고자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사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8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은배)는 지난해 8월 해고당한 전국금속노동...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민주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대표 문아무개(47)씨에게서 돈을 받고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재중동포 김아무개(37)씨가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국한 지 4일 만에 무면허 음주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