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간첩으로 몰려 길게는 18년 동안 옥살이를 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22일 박동운(64)씨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 2009-06-22 19:55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희망의 소리>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2009-06-19 19:32
검찰이 18일 ‘피디(PD)수첩’ 제작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쓴 3건의 이메일(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여러 경로... 2009-06-18 1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고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77)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9명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 2009-06-16 20:21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명시한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해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처음... 2009-06-15 19:44
검찰은 12일로 ‘박연차 로비’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기소된 사람만 21명이나 돼 재판 부담이 만만찮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 2009-06-13 10:18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해 서... 2009-06-10 19: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을,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표의 신청... 2009-06-09 19: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했던 함세웅(67)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 2009-06-04 22:16
연녹색 수의를 입고 공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 2009-06-04 20: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고의 수사부서로 평가받던 때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 2009-06-03 21:20
천신일 영장 기각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청구... 2009-06-02 20:46
국가정보원이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 기업의 비리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판단한 첫... 2009-05-30 01:17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추부길(53·사진) 전 청와대 홍... 2009-05-29 20:27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사건 고발인 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금품 살포 의혹 등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를 거치며 ‘사장’된 상황에서 경영권 불법승계의 핵심 ... 2009-05-29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