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없는 ‘간판 사용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법무사 이아무개씨가 건물주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간판 사용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 2009-04-07 20:54
5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0여명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2009-04-07 19:53
불법 음악 파일 3만여개를 자료실에 올리거나 보관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포털 네이버에서 ‘... 2009-04-06 19: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09-04-05 19: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양재영)는 2일 ‘낙하산 사장 반대’를 내걸고 사장실 점거농성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 2009-04-02 21:42
그룹 ‘동방신기’의 4집 음반(사진) 대표곡인 ‘주문-MIROTIC(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2009-04-01 19:26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 2009-04-01 19:20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필곤)는 31일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 판자로 가려준 혐의(자동... 2009-03-31 19:29
공무원의 인사 교류도 근무 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 2009-03-30 19:15
‘용산 재개발 참사’ 때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러 많은 증인을 신청해 국민... 2009-03-26 19:3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50·경기 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 2009-03-26 19:10
“멀리 있어 더 생각나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인생에는 시련이 많이 있다는데 저는 극복할 수가 없네요.” 지난 11일 밤 9시... 2009-03-20 21:09
‘예멘 폭탄테러’로 희생된 한국인 4명의 주검이 19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미레이츠항공편(EK322)으로 도... 2009-03-19 19:38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민주당 당직자인 신아무개(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의 목을 두 팔로 감... 2009-03-12 20:04
미등록 이주노동자 오닉(29·방글라데시)은 11일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년 만의 귀향길이지만, 그의 표정은 ... 2009-03-11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