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자신의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내용을 가리고 고쳤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삼성에서 이를 제출받아 법원과 국회에 낸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의 보고서 변조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한 달이 넘...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실업률이 3.9%로 경제위기 막바지였던 2001년 이래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올 상반기부터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증가폭도 점점 커져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8.5%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로 끝나는 청년고용할당제을 연장·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청년실업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강순희 경기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25일 금속노조는 23~24일 양일간 진행된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11만340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만9684명(70.2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각 사업장별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1...
넉달 안팎의 노동조합의 철야농성과 회사쪽의 직장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의 부품 납품업체 갑을오토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달말까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수사 결과가 장기간 노사대치 해결에 영향...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민중총파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정권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역회사 간부 성추행, 장시간저임금 노동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이 용역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시켰다. 지난 3월 노조 가입을 하고, 파업에 삭발까지 하는 등 8개월여만에 거둔 성과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철도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냈다.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철도공사는 “기존의 노동조합 입장과 다름이 없다”며 중재안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
건설현장에서의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6일 발간한 ‘2015년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하루라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 있는 노동자는 139만명으로, 이 가운데 50대 이상은 72만9718명(52.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를 통해 생긴 빈자리를 청년 등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성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제이티비시>(JTBC)가 14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제이티비시>(JTBC)에 따르면, 검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나 재계 요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는 “양대지침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재벌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