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에서 한화로 인수된 방산업체인 한화테크윈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 계획·시행과 노조 탈퇴 종용 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중노위는 이례적으로 회사 쪽에 대표이사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작성해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
1994년 기술직으로 에스케이텔레콤에 입사한 ㄱ(55)씨에게 지난해는 악몽과도 같은 한해였다. 입사 이후 20여년 넘는 동안 한번도 판매업무를 해본 적 없던 ㄱ씨는 2015년 12월말 다이렉트세일즈(DS·디에스)팀에 발령돼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일을 해야 했다. 할당량은 월 30개였다. 회사는 판매가 7개...
3년 동안 평균 7584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383명은 신용제재를 받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 239명의 명단을 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처럼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지...
경기 악화와 구조조정 탓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채용 계획인원은 4.5%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지난 3분기 미충원율이 14%에 이를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기준 5인 이상...
법원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회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 갈등 국면에서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번째 법원의 판단이어서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했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장년’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살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왔던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으로, 고용부가 노동 4법의 순차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권 고용...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부의 대규모 임금체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현장실습 등을 명목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50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