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현대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원청회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법원에 현대차를 기...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74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철도노조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철도공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한겨레>...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혐의인 뇌물공여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
고성이 오갔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산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만든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판매연대)의 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한국지엠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백혈병을 앓게 된 김아무개(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
법원이 2010~2011년 다수의 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바 있던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인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이들을 회사 ...
“금속노조 가입을 승인해달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는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만한 작은 농성장이 있다. 현대·기아 등 국산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가입을 금속노조가 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가 최저임금 산정시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
정부가 임금체계와 관련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6.8개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회사의 노사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14일 한국노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