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취업자 숫자가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들고,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숫자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고용한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노동자 숫자는 1254만4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8만9천명(2.4%) 증가...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정보통신(IT) 업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을 비롯한 정보통신업체 100여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내달...
법원이 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라인(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다, 삼성 엘시디 공정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
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공사가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찬성한다는 개별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자들의 찬반의사를 집단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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