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1조3000억원을 넘겨,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보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 피해노동자 29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884억...
국책연구기관에선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강남훈 한신...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지난해 말보다 10% 이상 급감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도 지난해 11월보다 28만3천명 느는 데 그쳐 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고용 한파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9일 만에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팹(FAB·메인공장)동 건설현장 10층(약 69m 높이)에서 건물 내화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강아무개(44)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 사실이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른바 비망록)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계가 요구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업무일지엔 재계가 주장해왔던 ‘정규직 과보호론’ 여론을...
“빚내서 자영업하다 망하고, 또 빚내서 자영업하는거죠. 취업자리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지만 20~30대가 널렸는데 누가 우릴 써주겠습니까?” 충남에서 6년째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는 ㄱ(52)씨는 30살 때 속옷 장사를 시작으로 김밥집, 빵집 등 안해본 것이 없는 자영업자다. ㄱ씨는 “피자집을 시작하...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역대 최장기간인 72일째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이 7일 열차운행을 정상화하기로 철도공사와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8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 내용을 두고 의견을 모은 뒤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7일 “정상적 노사관계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주일새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노조는 두 사고 모두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제철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일 새벽 6시40분께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기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고위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낸 배경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가운데, 이미 김 전 실장이 3개월 전 이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가 유족 쪽의 동...
씨제이(CJ)대한통운에서 4년째 택배기사로 일하는 김태완(46)씨는 아침 6시20분에 집에서 나와 7시까지 서울 용산의 물류터미널(택배의 배송·집하를 위해 모이는 장소)로 출근을 한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나면, 대전·옥천 허브 터미널에서 출발한 간선 트럭이 내려놓은 택배 상자를 부지런히 자신의 트럭에 옮겨 싣는다...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질식해 중태에 빠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쪽은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삼성엔지니...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우편집배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성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재택위탁 집배원 유아무개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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