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넉달간 이어진 ‘삼성 뇌물’ 재판은 세기의 재판답게 쟁점 정리에만 이틀이 걸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쪽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었다. 이날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삼성의 ‘핀셋 지원’으로 좁혀졌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씨를 지...
자국에서 야당 당원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나 국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박해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가나 출신 ㄱ(48)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발행회사가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분실되거나 도난된 교통카드 잔액 지급을 거부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거부한 뒤 일선 법원에서 나온 첫 공식요구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4일 판사회의를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소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과 추가조사 계획을 13일 내놨다. 지난 5일 이성복 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등 거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차...
이명박 정부 시절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
1억원대 사기 혐의로 13일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박씨 쪽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차용일 뿐 공사 관련해 도와주려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구두업체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했던 고아무개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소다가 퇴직금 654만~48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