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됐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직 원장이 원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내부고발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생들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1·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애초 이번 달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구해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
전북 전주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인트제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8600가구가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 부문에서 사용량을 줄인 만큼 점수를 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 ...
조선시대 전주에서 만들어진 완판본 글씨가 디지털로 부활했다. 완판본은 조선 후기 전주(옛 이름 완산)를 중심으로 발간한 옛 책과 그 판본을 말한다. 조선시대 목판인쇄는 서울의 경판, 경기도 안성의 안성판, 대구 달성판, 전주 완판본이 있었다. 완판본은 전라감영으로부터 이어진 출판기술과 명품 전주한지,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