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명 합격’등 진학 상황을 노골적으로 게시하거나 ‘예비 고1반 모집’등 선행 학습을 암시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를 하는 서울시내 학원(교습소 포함) 60곳을 단속해보니,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등 다른 운영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합격자 명단이나 선행학습 유발 문구 등을 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월 학교 폐쇄 명령을 받은 외국인학교가 여전히 신입생 입학 상담을 하며 버젓이 학교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가 서울 용산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CCS·센테니얼크리스천스쿨)에 입학 절차를 문의하자 학교 쪽은 “다다음주 목요일에 입학 상...
2일 교육부의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싸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17년 예정된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촉발된 사법시험 찬반 논쟁은 로스쿨 재학생의 기말시험과 지난 3월 사시 1차 시험을 거치며 잠...
초등학교 교사 정아무개(29)씨는 지난 3월 수업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무모 한 명이 노크 없이 교실문을 열고 들어와 수업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자녀를 복도로 불러냈다. 이어 교사 정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늘어놓았다. 정씨는 “폭언을 들어야했던 나는 물론 학생들 모두 깜짝 놀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범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취업 제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 학칙 제정 등에 관여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운영위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당적을 보유한 위원의 수가 몇 명인지 조사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17개 교육청에‘2016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공문을 내려보내 이달 29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역사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가능한 역사교육’이라는 취지 하에 토론 수업용 역사 보조자료를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16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역사관련 교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을 7월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공조를 통해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
